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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재해 구호 및 초기 복구 지원의 국내적 촉진 및 규제 지침 (Guidelines for the domestic facilita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disaster relief and initial recovery assistance)

  1. 1. 배경
    • 1991년 12월 19일 제78회 유엔 총회에서 결의(결의안 46/182호)
    • 국제 공동체, 특히 국제연합체제 내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경주하고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 동 결의안의 출발점
    • 유엔 인도적 응급 지원의 조정 강화를 위해 본 총회 결의의 부속서 내용을 채택
    • UN 내 인도사업부(후에 UN OCHA) 창설로 이어짐
  2. 2. 부록 내 지침(Guiding Principles)의 주요 내용
    • 재난의 피해자에게 있어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인식
    •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의 인류애·중립성·불편부당 원칙 준수 및 피해국의 주권·영토에 대한 존중
    • 재난에 대한 대응 활동 및 피해국의 대응 역량 강화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인식
    • 재난 대응을 개발로 이어지는 이전 단계로 인식하고 피해국의 경제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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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인도적 응급 지원의 조정 강화 (Strengthening of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emergency assistance of the United Nations)

  1. 1. 배경
    • 1991년 12월 19일 제78회 유엔 총회에서 결의(결의안 46/182호)
    • 국제 공동체, 특히 국제연합체제 내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경주하고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 동 결의안의 출발점
    • 유엔 인도적 응급 지원의 조정 강화를 위해 본 총회 결의의 부속서 내용을 채택
    • UN 내 인도사업부(후에 UN OCHA) 창설로 이어짐
  2. 2. 부록 내 지침(Guiding Principles)의 주요 내용
    • 재난의 피해자에게 있어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인식
    •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의 인류애 · 중립성 · 불편부당 원칙 준수 및 피해국의 주권 · 영토에 대한 존중
    • 재난에 대한 대응 활동 및 피해국의 대응 역량 강화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인식
    • 재난 대응을 개발로 이어지는 이전 단계로 인식하고 피해국의 경제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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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Safety of the United Nations and Associated Personnel)

  1. 1. 배경
    • 1994년 12월 9일 열린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안 49/59호로 채택 및 발효, 한국에서는 1999년 1월 15일 발효(조약 제1481호)
    • 전문과 29개 조로 구성
    • 유엔인력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위협은 그동안 임무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으나, 1992년에 이르러서 국제기구 및 기타 경제적으로 우월한 국가에 대한 대항의 성격을 갖게 되면서 유엔요원을 겨냥한 공격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
    • 법적인 문서만으로는 심화되는 유엔요원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요원을 받아들이는 국가(접수국)의 보호의무 등이 명시된 협약의 필요성 대두
  2.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유엔활동을 수행한다는 식별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유엔요원 및 관련요원과 유엔활동

    • 법과 규정의 존중

      유엔요원 및 관련요원의 접수국 및 통과국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 규정

      수행하는 임무의 중립적이고 국제적인 성격과 배치되는 행동․활동 금지

    • 유엔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을 위한 의무

      유엔요원 및 관련 규정요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당사국의 의무

    • 체포 또는 억류된 유엔요원 및 관련요원을 석방 또는 송환시킬 의무

      임무수행 중 체포 또는 억류된 유엔요원 및 관련요원은 신분 확인이 완료된 경우 심문 없이 신속히 석방되어 유엔 및 다른 적절한 기관에 송환됨.

    • 유엔요원 및 관련요원에 대한 범죄 예방

      당사국은 동 협약에 명시된 유엔요원 및 관련요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함.

    • 기타 기소,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의무

      범죄혐의자가 체재하고 있는 당사국은 기소 또는 인도를 위한 신병 확보를 위해 국내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 조치를 유엔사무총장에 대하여 즉시 통보함.

    • 기타 기소,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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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 1. 배경
    • 1992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채택, 우리나라는 1993년 47번째로 가입
    • 전문, 26개 조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
    • 생물다양성협약 및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세계 3대 환경 협약
    •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인류 공통의 관심사이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의 필요성 인식
  2. 2. 주요 내용
    • 목적

      기후체계에 위험한 인위적 간섭이 가해지지 않는 수준으로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달성이 궁극적인 목적

    • 원칙

      형평에 입각하여, 당사국은 공통적이면서 기타 여건과 역량에 따라 서로 다른 책임을 짐.

      당사국의 각각의 능력에 따라 기후체계를 보호할 의무 규정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특별히 취약한 국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함.

      기후변화의 원인을 방지 및 최소화하고 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 위한 예방조치 실시

    • 공약(commitments)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인위적 배출을 방지·규제·감축하는 등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조치 실시

      생물자원 등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는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소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존·강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 준비

      선진 당사국의 기후변화 완화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의무 규정

    • 당사국총회, 사무국,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 이행 보조기관 등 설치
    • 선진 당사국은 협약이행과 관련된 재원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은 이러한 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제정지원체제를 갖춰야 함.
    • 선진 당사국의 지속적으로 공약 이행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 규정
    • 동 협약에 대한 유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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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 1. 배경
    •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에서 채택, 2005년 2월 16일 발효. 우리나라는 2002년 비준
    • 전문, 28개 조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운영하기 위한 의정서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원칙에 따라, 37개 선진 공업국들에 부여된 목표수준으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함.
  2. 2. 주요 내용
    • 당사국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관련 기술 개발·이용의 의무
    • 공약기간(2008-2012년)동안 1990년도 수준의 5%이상 감축 및 공약에 따라 계산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준수 의무
    • 청정개발체제를 규정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루어진 온실가스 감축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 가능
    • 배출량의 감축단위 또는 배출허용량의 일부 거래 가능
    • 전문가 검토반이 구성되어 당사자의 공약 이행을 검토
    • 동 의정서에 대한 유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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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원조규약(Food Aid Convention) KOICA 인도지원실

  1. 1. 배경
    • 1995년의 식량원조규약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하여 1999년 4월에 완료되었으며, 1999년 식량원조규약(최종)이 동년 7월에 발효
    • 1999년 식량원조규약은 1995년 국제곡물협정(International Grain Agreement)의 일부를 구성함.
    • 동 규약 당사국은 식량원조위원회(Food Aid Committee)의 회원국
    • 전문, 27개 조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
  2. 2. 주요 내용
    • 목적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식량 원조를 제공하고 빈곤 및 기아 퇴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세계 식량안보 수준 제고 및 식량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역량 강화

    • 구체적인 양과 지원 가능한 식량의 종류

      구체적인 원조 수준은 양(톤 단위), 가치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조합으로 명시됨

      밀, 보리, 옥수수 등 곡물류와 사람이 섭취 가능한 밀에 상응하는 곡물류

    • 수혜대상자

      최빈개도국 및 저소득국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중․저소득국 및 WTO가 규정한 식량 순수입개발도상국

    • 필요

      수혜국 및 당사국의 평가를 기초로 하여, 가장 식량 원조가 필요한 국가에 대한 지원 제공

    • 국내 농업 발전

      수혜국의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해 다른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식량을 구매하여 수혜 대상인 개발도상국에 전달하는 ‘3자 거래’ 및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구매하여 부족한 지역에 공급하는 ‘국내 구매’의 방법을 활용하여 식량 원조 실시

    • 효과 및 영향

      효과적인 식량 원조 활동을 위해 협력하고 동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함.

      수혜국 스스로 식량안보 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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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경감 및 구호를 위한 통신자원 제공에 관한 탐페레 협약 (Tampere Convention on th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 Resources for Disaster Mitigation and Relief Operation)

  1. 1. 배경
    • 1998년 6월 핀란드 탐페레(Tampere)에서 열린 긴급 통신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서 75개국 대표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 2005년 1월 8일 발효
    • 전문과 17개 조로 구성
    • 재난 발생 시, 현장에 도착한 구호 인력의 활동 수행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2. 2. 주요 내용
    • 조정

      UNOCHA 긴급구호조정관은 동 협약의 활동 조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일반규정

      협약 당사국들은 재난 경감 및 구호를 위한 통신자원의 사용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협약 당사국 간에 그리고 비정부 및 정부 간 기구와의 협력에 합의

      통신자원이란 인력·장비·물자·정보·교육·주파수·네트워크(전송량)․기타 통신에 필요한 자원을 포함함

    • 통신지원의 제공

      재난 경감 및 구호를 위한 통신지원이 필요한 협약 당사국의 경우, 직접 또는 UNOCHA 긴급구호조정관을 통해 기타 모든 협약 당사국으로부터 통신지원 요청 가능

      지원 요청을 받은 협약 당사국의 경우, 요청에 응할지 여부 등을 요청한 협약 당사국에 신속히 통보

    • 특권, 면제 및 편의

      지원을 받는 협약 당사국은 통신지원 요청에 응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국 영토 내에서 그들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특권, 면제 및 편의 제공

    • 규제 장벽

      지원을 받는 협약 당사국은 재난 경감 및 구호 활동을 위한 통신자원의 사용을 방해하는 자국 내 규제 장벽 제거

재난 경감 및 구호를 위한 통신자원 제공에 관한 탐페레 협약 PDF 원문파일보기

재난 구호 시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사 활동 및 비정부기관을 위한 행동강령 (The Code of Conduct for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Disaster Relief)

  1. 1. 배경
    • 1994년 8개의 세계 최대 재난대응기관들이 모여 합의함.
    • 전문, 10개 원칙 및 3개의 부속서로 구성
    • 재 난 구호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효과성·독립성을 유지하고 진행하는 활동이 의도하는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동의 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함
    • 재난 피해국·공여국·정부 간 기관에 대한 권고 포함
  2. 2. 주요 내용
    • 원조활동의 성격

      인도적 강행규범에 따라 정치적·종교적 이념에서 벗어난 구호 활동 실시

    • 원조활동 실시

      지역의 문화·관습을 존중하고 지역 역량 강화를 추구하며 수혜자를 활동의 계획·관리·시행 등에 포함하는 구호를 실시

      기본적인 필요 충족과 더불어 미래의 재난에 대한 취약성 감소 추구

    • 책임성 강화

      구호 활동에 대한 감독·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여 책임성을 제고함.

재난 구호 시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사 활동 및 비정부기관을 위한 행동강령 PDF 원문파일보기

협력 원칙: 이행약정서 (Principles of Partnership: A Statement of Commitment)

  1. 1. 배경
    • 세계인도주의회의(Global Humanitarian Platform, GHP)는 2006년 7월 12-13일 열린 유엔과 유엔 외 인도적 기관 간 대화의 결과물
    • 동 회의는 국제사회가 국경이나 인위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를 인식함에서 출발
    • 본 협력원칙은 협력관계(partnership)의 개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2007년 7월 GHP 회의에서 지지됨.
  2. 2. 주요 내용
    • 목표

      효과적인 인도적 행위 증진

      인도주의 공동체가 가진 자산의 다양성 및 인도적 기관 간의 상호의존성 인식

      효과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강화

    • 평등성 원칙

      모든 협력 단체 간의 그 규모 및 영향력과 무관한 상호 존중

    • 투명성 원칙

      조기에 이루어지는 협의 및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대화를 통해 투명성 달성

    •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접근

      현실에 기반을 둔 활동 중심의 효과적인 인도적 활동을 위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목표로 한 조정을 실시함.

    • 책임성 원칙

      충분한 자원과 능력을 갖추고 난 후에 맡은 임무를 실시 및 달성함.

    • 상호보완성 원칙

      인도적 행위자들 간 서로 보완하여 인도적 공동체의 다양성 유지

협력 원칙: 이행약정서 PDF 원문파일보기

2005-2015년 효고 행동 계획: 국가 및 공동체의 재난에 대한 회복력 강화 (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 Building the Resilience of Nations and Communities to Disasters)

  1. 1. 배경
    • 2005년 1월 일본 고베시 효고현에서 열린 재난 감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eduction)의 결과물
    • 전문, 본문 및 부속서 1개로 구성
    • 재난 피해 감소라는 목표를 위해 모든 인도적 행위자들에게 요구되는 임무를 설명·구체화하려는 최초의 계획
    • 2015년까지 재난에 대한 국가 및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다섯 가지 우선과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활동을 제시
  2. 2. 주요 내용
    • 요코하마 전략이 제시한 기준 원칙 유지
      1. 우선과제 1. 재난 위험 감소는 시행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따르는 국가적·지역적 우선과제임을 확실히 인식함.
      2. 우선과제 2. 재난 위험을 밝혀내고 평가․감독하며, 조기 경보를 강화함
      3. 우선과제 3. 안전의 문화를 구축하고 모든 수준에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혁신·교육을 활용함
      4. 우선과제 4. 근본적인 위험 요소 감소
      5. 우선과제 5.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 대비를 강화함

2005-2015년 효고 행동 계획: 국가 및 공동체의 재난에 대한 회복력 강화 PDF 원문파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