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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의 4대 원칙

  1. 1991년 유엔 결의안 46/182에서 인류애(Humanity), 중립(Neutrality), 공평(Impartiality)의 세 가지 원칙을 채택했으며, 2004년 유엔 결의안 58/114에서 독립(Independence)의 원칙을 채택하여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의 4대 원칙으로 합의 되었다.
  2. 인류애(Humanity) 중립(Neutrality) 공평(Impartiality) 독립(Independence)
    생명 및 존엄성 보호 일방적인 호의배제 인종, 종교의
    차별이 없는 지원
    정치, 경제, 군사적 상황과
    독립 지원
    인도적 지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고통 받고 있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져야 함. 인도적 지원은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 안 함. 인도적 지원은 오직 필요(needs)에 따라 이루어짐. 인도적 지원은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이나 이득과 관계없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국 협의회(Good Humanitarian Donorship) 원칙

 

인도적 조치의 정의 및 목적

  1. 1. 인도적 조치의 목적은 인재 및 자연재해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의 발생 중 또는 후에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데 있다.
  2. 2. 인도적 조치는 다음의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인도적 지원-인류애,공평성,중립성,독립성

  3. 3. 인도적 조치에는 민간인과 잔학행위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이들의 일상생활 복귀가 용이하도록 식량·식수와 위생시설·주거지·공공의료서비스·기타 원조 물품을 제공하는 일이 포함된다.

일반원칙

  1. 4. 인권법·국제인도법·난민법을 존중하며, 그 시행을 증진한다.
  2. 5. 자국 국경 내에서 벌어진 인도적 위기상황의 피해자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재확인하면서, 인도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집단 의무를 기반으로 하여 유연하고 시의 적절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3. 6. 필요 분석을 기초로 하여, 필요 수준에 따라 인도적 자금을 배정한다.
  4. 7. 인도적 대응의 계획·시행·감독·평가에 있어서 수혜국을 가능한 한 충분히 관여하게 하도록 수행을 맡은 인도적 기관에게 요청한다.
  5. 8. 정부 및 지역 공동체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고 인도적 파트너와 더욱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해국 및 지역 공동체들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예방·대비·완화·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6. 9. 지속가능한 생활로의 복귀 및 그 유지와, 인도적 구호에서 복구 및 개발 활동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도록 노력하면서 복구 및 장기적 개발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인도적 원조를 제공한다.
  7. 10.국제적인 인도적 조치를 조직하고 이끄는 일에 있어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중심적이고 고유한 역할과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의 특별한 역할, 그리고 인도적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UN·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비정부기구의 필수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지원한다.

공여국의 자금지원, 관리 및 책임에 관한 모범관행

(a) 자금

  1. 11.새로이 발생한 위기에서의 인도적 조치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미 진행 중인 위기에서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2. 12.인도적 위기상황에서 변화하는 필요에 역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함을 인식하면서, UN산하기구·기금 및 프로그램·기타 핵심 인도적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있어서 예측가능성 및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3. 13.시행 기관에 의한 투명하고 전략적인 우선순위 정립 및 재무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 배정 관행을 지양하거나 예산 배정에 있어서 유연성을 증진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장기적 자금지원 약속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4. 14.책임의식을 갖고 부담을 나누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UN 통합 기관 간 지원 요청(United Nations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s) 및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지원 요청에 기여하며, 복합적 위기상황에 있어서 전략적 계획 수립·우선순위 정립·조정의 수단으로써 적극적으로 공동 인도적 조치 계획(Common Humanitarian Action Plan, CHAP)의 형성을 지원한다.

(b) 표준 준수 및 시행 증진

  1. 15.인도적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하는 인도적 단체가 충분히 모범 관행을 따르고 책임성·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한다.
  2. 16.인도적 활동에 관한 기관 간 상임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지침과 원칙·국내실향지침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1994년 재난 구호에서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과 비정부기구를 위한 행동강령(the 1994 Code of Conduct for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활용을 장려한다.
  3. 17.안전한 인도적 접근이 용이할 수 있게 하는 등 인도적 조치의 시행을 위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한다.
  4. 18.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자금 배정 등과 같은 인도적 기관의 비상시 계획 수립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5. 19.특히 무력 충돌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인도적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 단체의 일차적인 위치를 확인한다. 군사력 및 군사 자산을 사용하여 인도적 조치의 시행을 돕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용이 국제인도법 및 인도주의 원칙과 부합하고 인도적 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도록 한다.
  6. 20.1994년 재난구호에서 군사 및 민간 방위 자산의 사용에 관한 지침(the 1994 Guidelines on the Use of Military and Civil Defence Assets in Disaster Relief)과 2003년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국제연합의 인도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 및 민간 방위 자산의 사용에 관한 지침(the 2003 Guidelines on the Use of Military and civil Defence Assets to Support United Nations Humanitar ian Activities in Complex Emergencies)의 시행을 지원한다.

(c) 학습과 책임성

  1. 21.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도주의 조치의 시행을 위해 진행하는 학습 및 책임성에 관련된 계획을 지원한다.
  2. 22.공여 활동 평가 등과 같이 인도적 재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장려한다.
  3. 23.공적 인도주의 원조 지출에 관한 공여국 보고서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도·투명성·시의 적절성을 보장하며, 이러한 보고서를 위한 표준화된 형식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